문재인 "박근혜 정권 독재 권력의 전조…국정화금지법 제정"

입력 2015.11.04 11:02 | 수정 2015.11.04 11:05

文 "헌법소원 내고 '역사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이념전쟁이 도를 넘어섰고, 이념전쟁은 독재 권력의 전조”라고 비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대국민담화’에서 “5·16쿠데타 정권, 유신 정권, 12·12 신군부 정권은 모두 권력의 이념전쟁 뒤에 등장한 거악(巨惡)이었다. 역사왜곡도 이념전쟁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문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모두다 거짓말이었고, 압도적인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이 독재”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거짓말 교과서’ ‘편향된 교과서’ ‘나쁜 교과서’ ‘반(反)통일 교과서’ ‘부실 교과서’ ‘면피용 교과서’라고 말했다.

먼저 ‘거짓말 교과서’에 대해 문 대표는 “정부가 국정교과서의 표본으로 삼으려는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 식민지 지배 덕분에 근대화했다고 미화하고, 친일파의 친일행적을 의도적으로 왜곡, 누락한 교과서여서 당연히 채택한 학교가 없었다”며 “이런 교과서를 국정화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모독’”이라고 했다.

이어 “99.9%를 부정하고 0.1%만이 정상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편향 앞에 국민은 어이가 없다”며 “역사학자 90%가 좌파라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로도 드러나듯이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는 극도로 ‘편향된 교과서’이고, 국민을 이념적으로 편가르는 ‘나쁜 교과서’, ’반통일 교과서’”라고 했다.

또 교과서 제작 기간이 짧다는 점을 들어 ‘부실 교과서’라고 했고, 경제실패, 민생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면피용 교과서’라고 지적했다.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문 대표는 “정부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 관계없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는 모르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을 잃었다”며 “우리 당은 민생경제를 살리면서 역사국정교과서를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책으로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헌법소원을 비롯해 진행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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