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부터 중·고교 역사 교과서가 현행 검정(檢定)에서 국가가 편찬하는 국정(國定)교과서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3일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국정 고시 브리핑에서 "현행 검정 교과서에는 6·25전쟁은 남북 공동 책임이라고 하고, 46명의 대한민국 장병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이 빠져 있다"면서 "현 검정제도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교과서를 바로잡을 수 없어 발행 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현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 단체, 특정 학맥에 속해 있으며, 이들이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한다"면서 "결국 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한 종의 편향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전교조, 민족문제연구소 등 몇몇 진보 좌파 단체 소속 집필진이 주도하는 현 교과서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설명이다.
황 총리는 "전국에 23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고, 나머지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면서 "특정 단체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자신들 사관(史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실력으로 저지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 고시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초 발행을 목표로 교과서 집필·제작에 들어간다. 교과서는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6~7명이 대표 집필하며, 전체 집필진 규모는 30여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하자 이를 '독재'로 규정하며 국회 본회의 등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