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사청, 소해함 장비 불량 계약 630억 날릴 위기" ]
정부가 지난해부터 준비한 '방위사업 비리 척결 종합 대책' 첫 결과물을 29일 내놨다. 그러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주도하고 국무총리실이 지원한 이번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방사청 조직·인사 개편이다. 방사청장 직속으로 국장급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 감찰 전문가를 영입해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상시 검증·조사하기로 했다. 또 현행 감사관실을 2개 과로 나눠 과장급을 추가 투입하고 법률·회계·계약 각 분야 민간 전문가를 신규 임용키로 했다. 현재 12명인 감사관실 인원도 늘릴 계획이다. 환부를 도려내는 게 아니라 자체 인력만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 식구'를 늘려 감사의 질(質)을 높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초 방사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발주한 수리온 헬기사업에서 72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적발된 적이 있다. 이 사안의 경우 이미 방사청 감사실에서 KAI 측의 원가 조작을 포착했으나 해당 사업팀은 이를 묵살했었다. 자체 감사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지난 2013~2014년 방사청 자체 감사는 120회였지만 고발·수사 의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군(軍) 출신이 장악한 방사청에서 '민간 전문가'가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도 문제다. 방사청은 이른바 '군피아'를 해체한다며 지난해부터 70%에 달하는 군 출신을 30%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8월 감사원 감사 결과 이 '민간인 확충 사업'은 거의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에서 이런 부분은 아예 빠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외부인 1명이 추가된다고 비리를 적발하기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방부와 방사청의 '군사 기밀' 분류 체계부터 투명화해 상당 부분 기밀 해제를 하고, 군과 방사청으로부터 독립된 방위사업 전용 외부 감사기관을 신설하는 편이 낫다"고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