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갈등 커져 한국에 부담… 對北억지력엔 도움

    입력 : 2015.09.21 03:00

    [전쟁 가능한 日本]

    -日안보법안은 '양날의 칼'
    아베, 군국주의 부활 위해 집단자위권 악용할 수도
    자위대 한국 진입 가능성엔… 외교부 "우리 동의 받아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난 일본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예고하면서 우리 정부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일본이 이번에 통과시킨 안보법안의 핵심인 '집단적 자위권(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은 유엔이 보장하는 주권국의 고유 권한이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퇴행적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이를 군국주의 부활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일 "일본의 안보법제는 '양날의 칼'"이라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된 만큼 이를 실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19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안보관련법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고 있다.
    안보법안 통과되자 박수치는 日여당 의원들 - 19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안보관련법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고 있다. /AP 뉴시스
    일본 안보법안과 관련, 가장 현실적으로 닥치게 될 우려스러운 부분은 역내(域內)에서 '미·일 대(對) 중국'의 대립 구도가 심화되면서 우리 정부의 운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혼자 중국을 견제하기 버거워진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이뤄진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은 최근 들어 남중국해나 해킹 문제 등을 둘러싸고 마찰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한국에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반도 긴장 완화와 통일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군사력 확대로 미·일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한반도 유사시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해나 영공에 진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부가 1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반도 안보·국익과 관련된 사안에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것이다. 외교부는 안보법 통과 전반에 대해서는 "일본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가 '대북 억지력 확대' 등 한국 안보에 기여할 부분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의 기동력 강화와 역할 확대는 한·미·일 차원의 대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주한미군의 후방 기지 역할을 더 튼튼히 수행할 수도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일본은 그동안 '자국이 공격받을 때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한 이후의 안보 상황에서 이 해석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집단적 자위권이 우리 안보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행사될 가능성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결국 일본 안보법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자·다자간 안보체제 강화를 통해 군사적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북한의 붕괴나 국내외적인 유사 상황 발생 시 한·미·일이 어떤 절차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키워드 정보]
    자위대 한국 진입 가능성엔… 외교부 "우리 동의 받아야"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