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른 사람 옆에서 주먹 쥐고 눈 부릅뜨면 모욕죄"

입력 2015.09.09 08:58 | 수정 2015.09.09 09:45

다른 사람의 옆에 서서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는 행위를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A(여·7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소재 한 교회 예배실에서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동작구 한 주택가 인근에서 B씨를 향해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스스로 분한 나머지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떨었을 뿐”이라며 “B씨가 기분이 다소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B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B씨에게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공공장소에서 B씨의 바로 옆으로 다가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B씨를 향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했다”며 “B씨에게 모욕감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행동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