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은행 통일 시나리오 구축

입력 2015.09.08 14:28 | 수정 2015.09.08 14:34

한국은행이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경제통합 관련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8일 “한은이 작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신년 기자회견 이후 남북 통일 관련 시나리오 마련에 들어갔다”며 “한은은 북한이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속도에 따라 통일의 형태를 3가지로 전망하고 남북간 화폐통합, 북한 주민 생계비 지원, 북한 지역 경제성장 등을 검토해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자체연구와 외부용역을 통해 ‘통일 이후 화폐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등 대외비 보고서 작성을 마친 상태다. 한은 보고서는 남북통일 형태로 동서독 방식의 급진통합, 중국·홍콩 방식의 절충통합, 유로존 방식의 점진통합 등 3가지를 예상하고 있다.

급진통합은 남북이 매우 단기간에 정치적으로 통일되면서 북한 경제가 남한 시장경제로 즉시 통합되는 형태이다. 이 경우 한국의 원화로 북한 화폐를 대체하고 양국 화폐 간 교환비율은 달러 대비 환율, 구매력 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한은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급진통합을 이룬 동서독은 통일 이후 저성장, 고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현금 교환 이외에 북한 주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 북한 지역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인 현금 수요도 고려’ ‘북한 노동자가 남한으로 이동하지 않고 북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유인이 될 만한 수준으로 북한 임금수준을 설정’ 등 표현도 사용했다. 박 의원은 “통일과 관련해 화폐교환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절충통합은 통일 후 북한에 시장경제 질서를 즉시 도입하되 일정 기간 북한 지역을 특구(特區)로 설정해 남한 경제와 분리 운영한 뒤 경제통합을 하는 방식이다. 또 점진통합은 북한이 점진적 개혁·개방을 거쳐 시장경제로 바뀐 뒤 남북 합의로 통일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최종적으로는 남북 간 화폐통합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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