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명숙, 역사와 양심에서 무죄 확신" "법리적 판결 아닌 정치적 판결"

입력 2015.08.20 17:35 | 수정 2015.08.20 17:51

대법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데 대해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20일 일제히 반발했다.

한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엔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기홍·추미애·김용익·최재성·백재현·전해철·이목희·김광진·김현·김태년·홍영표·홍익표·민병두·윤관석·김기식·유은혜·진선미·김상희·이미경·도종환·김성곤·이석현·도종환·김민기·신학용·최원식·임수경·최재천·박광온 의원 등이 배석했다.

한 의원의 기자회견에 이어 문 대표는 “우리는 한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참담하게 무너졌다”며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라는 결론은 국민의 상식, 국민의 정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원통하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도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국민은 어디에서 정의와 원칙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법리적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어 “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사실과 대비하면 더욱 원통스럽다”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성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한 전 총리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 전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두 번이나 구속됐는데, 그 딸이 정권을 잡은 이 정권에서 다시 구속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사법살인을 당한 그때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 전 총리는)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다. 지금까지 유죄였던 많은 사건들이 나중에 무죄로 바뀐 것을 기억한다”며 “한 총리를 믿는다.한 총리의 양심의 무죄임을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도 “몸은 가시더라도 역사와 진실의 법정에서 한 전 총리는 무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서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총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총리였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여서의 인권과 약자의 인권을 위해 평생을 몸 바쳐서 구금되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여성 첫 총리가 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 하에서 며칠 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모욕당하고 가슴이 저린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도 20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 의원에 대한 확정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한명숙 의원, 대법원 8:5로 유죄 확정”이라며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고 했다. 이어 “아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이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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