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지 보도에 "의료 정보 유출 수사 착수"…복지부 "긴급 점검"

입력 2015.07.29 14:05 | 수정 2015.07.29 21:58

개인 의료 정보가 인터넷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전산업체에 대한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8월에는 전국 병·의원과 약국 7만여 곳을 대상으로 진료 정보 보안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의료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보완하게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산업체가 만든 의료정보 관리 프로그램이 적절한 보안 장치를 갖췄는지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인증하고, 각 의료기관은 인증받은 제품만 쓰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각 의료기관이 쓰고 있는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인증할 때 개인정보 보안 항목을 추가로 심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정보 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등 민감한 의료 정보 보호·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디지털화된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사실상 없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진료 등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 누설 금지’ ‘제3자의 열람이나 내용 확인 금지’를 명시한 정도가 거의 전부였다.

전문가들은 “전자의무기록 도입으로 의료정보는 디지털화됐는데, 관련법은 종이 진료 차트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 저장, 보안 관리 및 이용 범위,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 규정 등이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도 의료 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자료 검토를 거쳐 민감한 의료 정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도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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