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1월분부터 청구해놓고… "공식출범 아니다"는 특조위

조선일보
입력 2015.07.27 02:39

정부 "과거 이런 사례 없어… 1월을 활동 시작으로 봐야"
野, 조사 기간 늘려주려고 특별법 개정안 줄줄이 발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과도한 예산 청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주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특조위의 설립 근거인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6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총 1년6개월을 최대 활동 기한으로 정했다. 또 활동 기간과 연동되는 위원 임기를 올해 1월 1일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 기간(3개월)은 1년 6개월에 더해 추가로 주어진다.

이에 근거해 정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올 1월1일부터 시작해 내년 6월 말에 종료된다고 해석해 왔다. 특조위도 이번에 예산을 청구하면서 상임위원 월급과 비상임위원 안건 검토 비용 등을 올 1월분부터 청구했다. 특조위원들이 작년 말 설립 준비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조위가 올해 1월부터의 월급과 올해 4월부터의 청사 임차료 등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특조위는 "공식 활동 기간은 아직 시작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조위는 "특별법을 정부와 다르게 해석한다"며 "그동안 정부 시행령에 대한 논란으로 제대로 활동을 못했고, 그만큼 지연돼 아직 공식 출범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주장대로라면, 일러야 올 7~8월에 공식 출범해서 1년 6개월의 활동과 3개월의 보고서 작성 기간까지 포함하면 2017년 상반기에나 특조위 활동이 끝난다.

특조위 주장에 맞춰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4명이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주려는 법을 각각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최초 배정한 날로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은 '내년 7월 31일까지 활동한 뒤 6개월 연장'으로, 이춘석 의원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고 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도 기간 연장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과거 위원회들을 봐도 이런 식으로 활동 기간을 정한 사례가 없다"며 "정부는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정부와 입장이 같다.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날로부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각각 활동이 개시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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