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상] '강제노역' 표기 끝까지 거부하던 日, "등재 연기" 국제사회 압박에 굴복

조선일보
  • 임민혁 기자
    입력 2015.07.06 03:00

    日帝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한국인 강제노역' 명시키로

    일본의 '메이지(明治) 산업혁명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 노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느냐는 한·일 간 외교전의 핵심 쟁점이었다.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당초 4일로 예정됐던 메이지 시설의 등재 심사를 하루 연기한 것도 한·일이 이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 자체가 국제법을 위반한 채 이뤄졌으므로 그 밑에서 있었던 동원은 강제 노역"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비록 근로 환경은 가혹했다 하더라도 노동의 대가를 지불했고 일본인과 똑같이 대우했으므로 강제 노역이라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강제 노역' 표현이 들어가면 이후 청구권 문제의 새로운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여겨 우리 측에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일본 시설의 등재를 반대하지 않는 대신, 일본도 해당 시설에서 있었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일본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 특히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이 "일본 시설의 등재 결정을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다"고 강하게 압박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날 회의에서 이즈미 히로토(和泉洋人) 대표단장(총리특별보좌관)의 발표를 통해 "1940년대에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밝히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발표 내용은 등재 결정문에 본문이 아닌 주석(footnote)으로 포함됐다. 한국이 '실질적인 내용'을 얻었다면, 일본은 '형식'을 낮추는 것으로 타협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애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하도록 막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일본이 처음으로 '강제노역'을 인정하는 발언을 끌어낸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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