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전문] "기가막힌 사유들로 발 묶인 민생법안에 비통한 마음"

입력 2015.06.25 10:35 | 수정 2015.06.25 10:57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전문

오늘 국무총리로 선임되시고 처음 국무회의에 나오신 황교안 총리께서 앞으로 과거부터 쌓여온 부정부패와 적폐들을 해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총리로 부임하시면서 바로 메르스 대응에 전력투구하고 계신데 하루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동의 낙타에서 시작된 신종감병병인 메르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미국의 CDC와 WHO의 최고 방역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해서 앞으로 신종바이러스에 적극 대처해나갈 것이다. 앞으로 여야 정치권과 언론과 함께 정부가 힘을 합해서 차분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현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완치자도 늘고 있고, 자택격리에서 해제된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치료와 격리에 따른 공백으로 생업에 곤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긴급 복지지원 등을 통해서 당장의 생계 문제들을 해결해드리고 또 일상생활 복귀도 지원해드려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국민들에게 불안을 증폭시키고 심리적 자극을 주는 발언을 삼가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 심리적 자극이 경제적 타격을 가져오고 심리 불안을 가져옴으로써 많은 분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으로 번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중심을 잡고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명감으로 임해주셔야 한다. 앞으로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신과 신의를 오직 국민들을 위한 일에만 지켜나가셔야 한다.

과거 우리 정치사를 보면 개인적인 보신주의와 당리당략과 끊임없는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뒤흔들어놓고 부정부패의 원인제공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 상생의 정치에 국민들을 이용하고 현혹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과 의무를 국가를 바로세우고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쓸 것이다. 지난 6월15일 위헌소지가 큰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지난 2000년 2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정의결된 바 있고, 금년 5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서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항이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국회가 행정 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꾸었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또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로 보고해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의도를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여야가 합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개정안은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 체계를 흔들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왔다. 그 단적인 예로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하는 일자리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을 창출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에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처리못한, 기가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돼버린 현실 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다. 지난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는 아동학대예방과 아무 관련도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을 영유아 보육법과 연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런데 정작 시급한 영유아보육법은 2월국회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계법안만 처리를 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해서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행정부 고유 권한인 목적예비비 집행을 연계했다. 법안 내용상 전혀 관련없는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합의했던 바도 있다. 더구나 연계처리 합의한 관광진흥법 포함해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 산업 기본법안 등 청년일자리 창출 위한 많은 법안들은 길게는 3년이 다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의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다.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번 경제 법안을 살려라도 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다.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일이 제때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돼어 오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정부 비판과 반목만을 거듭해오고 있다.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 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은 국민들의 민생과 삶에 직결되는 사안도 아니고 국민 세금만 가중시키는 것들이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늘상 정치권에서는 언제나 정부의 책임만 묻고 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국정의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저는 보다 근본적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 정치 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저도 당 대표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무수히 어려운 상황 이겨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까지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당을 구해왔던 시절이 있었다.

당선이 되기 위해 정치권 계신 한결같은 말씀은, 다시 기회를 준다면 다시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신뢰정치를 하고 국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에 가까운 선언을 했다. 그러나 신뢰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그 정치적 신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아있다. 저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져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한다.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런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 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선거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지금 우리는 오랜 침체에 빠져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국무위원들께서 자기 자리서 소신있게 국민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실때만이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가 달린 정치와 국정의 기본 질서에 관한 문제로 당장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부가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다. 국무위원도 헌법 취지와 우리 정치와 국정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잘 처리해 나가주시길 바란다.

내각은 심기일전해서 총리를 중심으로 메르스 대책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하 위한 정책들을 더욱 강도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세계 경제회복 지연되고 있고 엔화와 유로화 약세등으로 수출 감소세 보내는 상황인데 메르스 사태로 일상적 소비와 투자활동까지 급격하게 위축이되면서 자칫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꺽일까 우려스럽다. 현재 중부지역의 극심한 가뭄도 계속되고 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이 시점에서 이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하는 만큼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하겠다.

통화당국이 경기 회복,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도 10일 발표한 메르스로 인한 피해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길 바란다. 또한 추경 포함한 적정한 수준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기 보완 추진방안을 준비해야한다. 추경과 정부의 재정 정책들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내 사업규모와 내용을 확정해서 집행해주길 바란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