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영장 검토

    입력 : 2015.05.31 14:53 | 수정 : 2015.05.31 18:10

    경찰이 지난달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혐의로 잡힌 김모(23)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 등으로 체포한 김모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 참석해 광화문 광장서 태극기를 라이터불로 태웠다. 당시 태극기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일부 언론을 통해 나가 파문이 일었다. 이후 경찰은 광화문 광장 폐쇄(CC)TV 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지난 29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체포했다.

    김씨가 지난달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우는 모습/채널A 캡쳐


    종로경찰서에 입감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울분을 참지 못해 태극기를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체포되기 전 한 인터넷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일부 권력자들은 순국선열이 피로써 지킨 태극기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집회 상황을 묘사하며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을 그동안에도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다”는 말도 했다.

    당시 그가 태운 태극기는 미리 준비해 간 것은 아니고, 거리에서 주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에 태극기를 훼손하려고 준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변호인인 정민영 변호사는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집회를 경찰이 물대포를 쏘면서 과도하게 진압하자 김씨가 공권력 오남용에 대해 항의하는 표시로 우발적으로 태극기를 태운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에서 지인과 함께 사는 김씨는 특정한 직업이 없으며,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정고시 출신인 김씨는 대학교에 진학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김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공범이나 범행을 사주한 인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씨가 특정 시민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국기 훼손 외에 경찰의 집회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 당기는 등 파손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영장 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며 “국기모독죄 외 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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