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가 26일 중국과 연례협의를 거친 후 "위안화 환율이 더 이상 저평가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이 줄어 위안화 환율이 적정 수준이라는 중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IMF는 그동안 중국이 일부러 위안화 약세(弱勢)를 추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 완전히 바꿨다. 그러나 IMF는 연초 우리나라와 가진 연례협의에서 "원화가 저평가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은 한동안 IMF 분석을 근거로 중국과 우리나라에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다. 미국 재무부는 올 4월 의회 제출 보고서에서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IMF가 이번에 중국에 면죄부(免罪符)를 준 만큼 앞으로 미국은 한국만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커졌다. IMF는 최근 3년간 50% 이상 가치가 떨어진 엔화에 대해선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달러당 120엔 수준의 환율은 금융 위기 전인 2007년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일본의 엔저 정책을 옹호했다.
환율은 외견상 외환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물밑의 외교적 협의가 큰 영향을 미친다. 미·일·독일 등 5대 강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를 강세로 돌아서게 했다. 최근의 엔저나 유로 약세도 선진국 중앙은행들 간의 암묵적 동의 아래 진행되고 있다.
외환시장에선 이 정부가 환율에 관심이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홀로 외환시장 개입 국가라는 오명(汚名)을 뒤집어쓸 상황에 처했다. 국내엔 국제 금융계 주요 인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인물조차 없다. 선진국들 압력으로 우리가 원화 강세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제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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