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나라 영토 안에서 (적의) 기지도 공격할 수 있다."(NHK 24일 인터뷰)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협조해 미군의 경계·감시 활동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닛케이신문 25일 인터뷰)
중국 국방백서 발표를 앞두고 도쿄에서는 나카타니 겐(中谷元·사진)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 활동 범위와 관련해 연이틀 강성 발언을 거듭했다. 일본 국회가 검토 중인 안보법제는 ①일본 또는 일본과 가까운 국가가 무력 공격을 당하고 ②그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 ③필요 최소한의 무력행사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은 이 세 가지를 만족한다면, 자위대가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발언이었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NHK 인터뷰에서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주로 북한이 한·미·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발 나아가 선제적으로 북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국회에서 "자위대 해외 파병은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마이니치·아사히 등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일본 언론이 "총리와 방위상의 말이 다르다" "자위대 파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지만, 나카타니 방위상은 그 비판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닛케이신문과 만나 더 강한 발언을 했다. 중국의 국방백서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한편 이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전후 체제로부터 탈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을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에 반복적으로 설명할 것이며, 전후 체제 탈피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