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창작 노래대회를 열겠다는 한 네티즌

    입력 : 2015.05.20 17:05

    진보 성향의 한 네티즌이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래 대회를 개최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넷(www.jinbo.net)’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A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모든 것을 바꾸자’에서 ‘2015년 없어져라 국가보안법 창작노래대회’를 개최한다는 공지 글을 올렸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제로 노래를 응모 받고, 이 노래들로 발표 대회도 열겠다는 것이다.

    그는 블로그 페이지에서 “제정된 지 67년이 된 국가보안법은 그간 정부 입장과 다른 견해의 표현물을 검열·감시하고, 무고한 사람을 기소·처벌하고, 무의식을 억압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통제장치로 활용돼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이 법으로 처벌 받아선 안 된다. 더 이상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 받아선 안 된다. 국가보안법에 이별을 고하는 노래를 만들자. 이제 거대한 감옥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했다.

    '없어져라 국가보안법 창작 노래대회' 홍보 포스터. /A씨의 진보넷 블로그

    A씨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모든 창작곡을 이메일로 응모받겠다고 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응모 받아 이 노래들을 노래집으로 정리해 발간하고 올 12월 1일 발표회도 열 예정이라고 했다. 그의 공지 글에는 이번 행사를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단체에 대한 언급 없이 창작곡을 받는 이메일 주소(rodent@jinbo.net)만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이적(利敵) 행위와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등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의 글은 헌재 결정 다음 날인 지난 5일 최초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글 외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아나키(anarchy·무정부 상태) 선전물 등을 올리며 정부와 기존 제도를 부정하는 글을 다수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은 당사자가 국가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려 했다는 ‘목적성’ 입증이 중요하다”면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창작 노래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적성을 입증하기는 어렵고, 다른 자료를 통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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