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100일 만에 국회 통과

입력 2015.05.06 18:05 | 수정 2015.05.06 18:15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여당인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발생한지 78일만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조선일보DB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158명 중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 인준에 반대해 온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전해철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반대토론을 한 뒤 퇴장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찬성토론자로 나섰다.

박 의원은 토론에서 “(1987년) 당시 시민의식보다 더 낮은 정의, 인권 의식을 가진 검사를 국민이 대법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국민의 열망을 실망시키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발언을 마치자 여당 의원들이 “야당도 (본회의장에) 들어오라고 하라”고 항의했고,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퇴장하던 박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찬성 토론에 나선 이 의원은 “(야당이) 더 이상 기약도, 명분도, 근거도 없이 끝없는 요구로 사법부를 볼모로 억지를 부리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된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 1월 21일 임명 제청됐다. 임명동의안은 같은 달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 참여해 은폐·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인준을 반대해왔다. 지난달 7일 청문회가 열렸지만 야당의 반대로 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결국 정의화 의장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고, 여당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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