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봉이냐" "法을 든 강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뿔난 2030

입력 2015.05.06 11:56 | 수정 2015.05.06 11:57

“우리가 봉이냐? 미래 세대 골탕먹이는 사기꾼 발상!” “공무원연금 개혁하랬더니 국민연금 올리자는 물귀신 작전” “법(法)을 든 강도”….

여야(與野)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 2030 젊은 세대들이 격분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개인이 직장에서 평균적으로 번 돈과 비교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현행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개인들이 내는 보험료율도 지금보다 두 배가량 올려야 한다. 지금 젊은이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선 젊은 세대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연금 혜택은 못 본 채 앞으로 30년간 부어야 할 우리 청년들만 손해”라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에서 넷째)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국민연금개혁 관련 양당 회동에 참석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에서 넷째)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국민연금개혁 관련 양당 회동에 참석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고갈되면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부담을 우리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격”이라며 “무조건 더 걷으면 부모님 세대는 좋겠지만 이건 불합리하기 짝이 없고 편가르기나 다름 없다”고 했다. 20대 후반 직장인 박모씨도 SNS에서 “부모님 세대를 볼모로 잡아 (국민연금) 안 낸다 하면 불효자 취급하려 하는데, 젊은 세대는 못 받을 수도 있는 국민연금 더 낼 바엔 그 돈을 차라리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는 게 낫다”고 했다.

평소 증세를 찬성해왔다는 이들마저도 이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디 ‘JeongtaeRoh’는 “원론적으로는 국민연금 부담률 상승에 찬성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 부담 현 복지’여야 한다”면서 “‘후 부담 선 복지’, 다시 말해 현재의 중장노년층이 혜택을 보고 청년과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그 돈 갚는 복지는 용납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런 글들은 비슷한 또래 2030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SNS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젊은 직장인들의 분노는 공무원노조로도 향하고 있다. 세대 간 갈등뿐 아니라 회사원과 공무원, 직종 간 갈등으로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인데 공무원연금은 60% 가까이 된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우리가 호구냐”, “공무원연금 개혁하는데 국민연금이 왜 들어가느냐. 결국 젊은 회사원들이 제일 큰 피해자다”, “국민에게 녹을 받는 공무원들 연금까지 혈세로 충당해서 더 많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회사원 장모(32)씨는 “결국 회사원 지갑 털겠다는 소리인데, 우리같은 2030 회사원들은 벌지도 못 하고, 뺏기기만 하고, 나중엔 받지도 못하고, 평생 벌어 돈만 내다 끝나라는 것”이라고 했다.

SNS에는 이번 안건을 주도한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담은 젊은이들의 글도 많다. “국민연금 부담을 져야하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 의견 수렴도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법(法)을 든 강도”라는 지적부터 “무뇌(無腦: 뇌가 없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다”는 조소 섞인 글까지 다양하다.

이 중 상당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네티즌 곽모씨는 “공무원연금 개혁하랬더니 국민연금 올리자는 물귀신 작전”이라며 “새정련 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닉네임 ‘애묘마왕’은 SNS에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찔끔하고 인기 얻으려 국민연금 손대는데, 멍청한 인간들이나 넘어가는 것. 야당이 정말 정권을 찾으려면 꼼수부터 버려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글도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김무성 대표가 야당 농간에 휘둘려 2000만 국민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 배 올려놓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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