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 세금으로 메울 공무원연금 赤字, 6년 뒤 현 수준으로 원위치

입력 2015.05.05 03:00

[보험료는 조금 올리고, 수령액은 20년간 서서히 깎는 탓]

새누리案보다 24兆 절감?
절감효과 15년 뒤에나 생겨… 그 전까지 새누리案보다 年평균 2조 이상 더 투입

현재 공무원연금은 심각한 적자 상태여서 하루 80억원꼴로 세금으로 메워준다. 이에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미흡해서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적자 보전금이 6년 뒤인 2021년이면 다시 올해(2조9133억원) 수준을 넘는 3조153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이면 적자 보전금이 3조8000억원으로 하루 적자가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차기 정권에서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년 만에 적자 폭 원위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에도 보험료 등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은퇴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연금액이 훨씬 더 많아 세금으로 메워 줘야 할 적자 보전금이 2조1689억원(하루 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적자 보전금 예상액은 2020년까지 2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부터 3조원을 넘고 2023년 4조원, 2024년 5조원, 2025년 6조원으로 껑충 뛸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최종합의하고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대주어야 하는 적자보전금은 6년 뒤에 올해 수준(2조9133억원)으로 원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공무원지원센터 모습.
여야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최종합의하고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대주어야 하는 적자보전금은 6년 뒤에 올해 수준(2조9133억원)으로 원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공무원지원센터 모습. /뉴시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도 적자 보전액이 도로 늘어나는 것은 이번 개혁안에서 보험료를 5년간 조금씩 올리는 데다 퇴직 공무원들이 받아가는 돈은 20년에 걸쳐 서서히 깎는 바람에 개혁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나마 내년부터 6년간이라도 적자 폭이 다소 줄어드는 건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연금액을 앞으로 5년간 동결한 효과 때문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지급률(1.9%→1.7%)을 소폭 인하한 데다 그나마 20년에 걸쳐 느슨하게 내리기 때문에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보다도 오히려 재정 효과가 작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연금 재정을 재계산하는데 이번에 20년에 걸쳐 인하하는 바람에 5년 뒤에 다시 연금 개혁을 하자고 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연금 적자 보전액은 이번 정권에서 남은 2년간 4조원, 차기(2018~ 2022년) 정권에서는 14조원, 차차기(2023~2027년) 정권에서는 30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갈 경우보다는 절반가량 줄어들게 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 세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 줘야 하는 구조다.

새누리당안보다 24조 절감안?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여야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합의안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새누리당안보다 향후 70년간 재정 부담이 24조원 더 절감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재정 부담이란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적자 보전금, 퇴직수당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이번 여야 합의안(기여율 9%, 지급률 1.70%)은 새누리당안(기여율 10%, 지급률 1.25%)보다 크게 후퇴한 안인 데도 오히려 재정 절감 효과가 더 크다고 하니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다.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금 어떻게 바뀌나 그래프

그런데 여야 합의안대로 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 절감 효과는 지금부터 15~20년 이후에나 생기고, 그전까지는 새누리당안보다 훨씬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안은 현 정부 임기 내(2016~2017년) 총재정 부담이 13조9000억원 들지만 합의안은 6조원(연평균 3조원) 더 많은 18조9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정부 추계 결과 나타났다. 차기 정부(2018~ 2022년)에서도 새누리당안의 총재정 부담은 44조4000억원인 반면 합의안은 54조9000억원이 들어 연평균 2조원씩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차기 정부(2023~2027년)에서도 새누리당안은 123조5000억원, 여야 합의안은 148조1000억원으로 여야 합의안의 재정 부담이 훨씬 크다.

다시 말해 앞으로 12년간 여야 합의안의 재정 부담이 새누리당안보다도 총 24조6000억원, 연평균 2조원 이상 더 든다. 이용하 국민연금공단 연구위원은 "이번 여야 합의안은 15년 이후에나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어서 당장 심각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지급률

은퇴 후 받는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비율. 현 지급률은 1.9%인데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낮추기로 했다.

기여율

공무원들이 재직 기간에 매달 내는 보험료율. 현재 월 급여액의 7%를 향후 5년에 걸쳐 9%로 높이기로 했다.

소득대체율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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