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 내년 7급 임용자, 지금보다 月 7만4000원 더 내… 10년차는 5만7000원, 20년차는 3만3000원 올라

조선일보
입력 2015.05.05 03:00

[공무원연금 Q&A]

현재 연금받는 사람은 - 5년간 동결 外엔 손해 없어

현직 공무원 첫 수령 시기 - 2022년 61세부터 지급
3년 단위로 한살씩 높여… 2033년 65세로 단일화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합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직·퇴직 공무원의 연금 손익은 어떻게 바뀌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Q :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손해를 보나.

A : 2014년 말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39만명이다. 이들이 받는 연금액은 변화가 없지만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액이 동결된다. 연금액은 원래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려 지급하는데, 물가가 오르더라도 연금액을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유족연금 지급률이 퇴직연금의 70%인데, 내년부터는 60%로 줄어든다.

Q : 현직 공무원들의 연금받는 시기가 어떻게 변하나.

A :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늦춰 2033년이면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0년 이전 임용자는 현재 60세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처럼 2033년까지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금 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춰 2022년엔 61세, 2024년 62세, 2027년 63세, 2030년 64세, 2033년엔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했다.

Q : 임용 시기별로, 직급별로 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나?

A : 연금법 개정 영향을 몇 년 받지 않는 고참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은 조금 줄어들고, 신규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많이 줄어드는 구조다. 또 소득 재분배 효과에 따라 고소득 공무원은 많이 줄고, 저소득 공무원은 적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2006년 임용된 5급이 공무원연금에 30년 가입했을 경우 현재는 첫 연금 수령액이 월 257만원인데, 법이 개정되면 44만원(17%) 줄어든 213만원을 받게 된다. 1996년에 임용된 5급 공무원의 연금은 월 22만원(302만원→280만원, 7%) 줄고, 내년 임용 예정자는 28만원(205만원→ 177만원, 14%) 줄어든다. 7급 역시 2006년 임용자가 가장 큰 손해를 본다. 2006년 임용자는 연금 수령액이 26만원(203만원→177만원), 1996년 임용자는 11만원(243만원→232만원), 내년 임용 예정자가 16만원(173만원→157만원) 줄어든다. 9급도 마찬가지다. 2006년 임용자는 연금 수령액이 16만원(169만원→153만원) 준다. 1996년 임용자와 내년 임용 예정자는 각각 7만원(200만원→193만원), 3만원(137만원→134만원) 줄어든다.

Q : 보험료는 얼마나 더 내야 하나?

A : 현재 공무원들은 월급의 7.0%를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내년에는 8%로 올라가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아져 2020년 9.0%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임용 예정인 7급의 경우 현재 매달 내는 보험료(26만7000원)보다 7만4000원 많은 34만1000원을 낸다. 1996년 임용자는 3만3000원(28만원→31만3000원), 2006년 임용자는 5만7000원(27만1000원→32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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