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改惡 논란] 與野 지도부 "공무원연금법 6일 처리"

조선일보
입력 2015.05.05 03:00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만 어려우면 次次善 선택해야"

여야(與野)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국민연금 강화에 합의한 것을 놓고 비판이 일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는 "공무원연금법 처리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만, 어려우면 차차선(次次善)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협상"이라며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원내 지도부 한 관계자는 "오늘(4일)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도 공무원연금법은 처리하라는 것"이라며 "당내 일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지만 '일단 공무원연금법 처리부터 하고 보자'고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는 갈등이 많은 국가적 과제를 대타협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은 당연히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야당 내에서는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한 뒤 국민연금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여당으로부터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기 전에는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해선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야당은 현금(공무원연금 개혁)을 줬는데 여당이 국민연금 강화 약속을 '부도'낸다면 역사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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