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13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 듯

입력 2015.05.01 15:39 | 수정 2015.05.01 15:40

2002년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부착하자는 주장이 처음 등장한 지 13년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담뱃갑에 흡연 폐해 경고 그림을 넣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6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1월부터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부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과 문구를 담뱃갑 앞·뒷면 면적 50% 이상 크기로 넣도록 했다. 경고 그림의 비율은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지적하는 문구도 추가된다.
앞으론 이런 그림이 담뱃갑을 장식할지 모른다. 2009년 복지부가 주최한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공모전 당선작.
이 법안은 지난 2월 26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3월 3일 법사위에서 김진태 위원(새누리당)이 “혐오그림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했다.

이번 제2소위 논의과정에서도 김 의원은 경고그림 비중을 20%로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원안 고수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통과됐다. 류근혁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 경고그림은 가격 인상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으로 인정 받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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