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적장애 3급이다. 40대 중반이지만 숫자 개념이 없고,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모른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17세이던 1987년께 더 이상 거두기 어렵다며 그를 지인 김모씨에게 맡겼다. 가내수공업을 하던 김씨는 A씨에게 액세서리 납땜 등 작업장 일을 가르쳤다. A씨는 때로는 김씨의 지시에 따라 혼자서 작업장을 지키며 늦게까지 일을 해 왔다.

A씨는 20년 가까이 일을 해 오면서도 약간의 용돈 외에 정식으로 월급은 받지 못했다. 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알게 된 누나가 16년 만에 동생을 김씨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김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죄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이 법은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법정에서 '부모가 키우기 힘든 아이를 데려와 기술을 가르쳤고 일을 돕도록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인임을 이용해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부당하게 영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에서는 부모가 먼저 A씨를 맡겼고, 김씨가 20년 동안 숙식을 제공해 온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노동 착취의 상징적 사건은 '염전 노예' 사건이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지적장애인 두 사람을 30만원에 넘겨받아 부려 온 염전주 홍모(5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서울고법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휴대폰을 빼앗아 감금하고, 한겨울에 난방도 안해주고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A씨와는 달리 징역 1년 이상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 등이 적용됐다. 반면 다른 염전주의 경우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광주고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숙식을 제공해 온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해 장애인단체들이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사표현을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착취는 형량이 더 높아져야 한다. 또한 노동 착취의 수단인 '숙식 제공'을 감형 사유로 고려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