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증여세법 제52조의 2와 제35조 6항은 장애인 자녀를 남겨놓고 눈을 감을 수 없는 부모들의 애틋한 심정을 고려하여 부모 스스로가 자녀의 생애주기별 플랜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등 조세 지원이 강화된 법이다. 이 법의 취지는 장애인이 부모 사후에도 부모가 남긴 신탁 재산으로 평생 동안 매달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생활비와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을 믿고 자식에게 남길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 신탁 기관을 찾아 헤매었지만 국내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는 신탁 기관이 없었다.

이러한 법이 왜 허수아비처럼 존재하고 있는지 한숨만 나온다. 법률구조공단, 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민고충위원회, 변호사, 세무사, 금융회사, '신탁'자가 붙어 있는 각종 회사, 구청, 사회복지사, 장애인 단체 등 여러 곳을 다녀본 결과 이 법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았다. 나의 연구 결과 제52조의 2와 제35조 6항을 수정·보완하고, 신설된 '성년 후견인제도'를 활용하면 완벽하게 이 법과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