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조순형 전 의원)가 13일 정례 회의를 열고 지난 한 달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토론했다. 조 위원장을 비롯해 방희선(동국대 법대 교수), 안창원(서울YMCA 회장), 황주리(화가), 박상원(탤런트), 유미화(반포고 교사), 이석우(다음카카오 공동대표), 김태수(동양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수록 언론이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가지고 분석·비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쉬울 때가 있다. 지난 연말정산 파동과 함께 제기된 부자 증세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 1619만명의 세금을 계산해 보니 연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61만명은 1인당 3만1000원꼴로 세금이 줄고 5500만~7000만원 사이는 1인당 3000원의 세금이 늘었으며 7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세금은 1인당 109만원 증가했다고 한다. 이것은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결국 포퓰리즘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실증적 자료가 있는데 왜 의제로 다루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학교 무상급식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리뷰만 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짚어줘야 한다. 미국에도 빈곤층 가정 자녀에게만 혜택을 주는 무상급식 제도가 있는데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의 자존심이 손상될 것을 우려해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종의 식권 제도로 가난한 가정엔 무상으로 배부하고 그 밖의 가정은 부모가 구매하기 때문에 누가 무상으로 받았는지 알 수 없어 논란이 없다고 한다. 이런 외국 사례를 발굴·비교하면 되는데 언론이 막연히 외국은 무상급식을 한다고 보도하니까 온 국민이 이전투구에 빠지는 것 아닌가.

―무상급식이라고 하니까 모두 공짜인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급식하는 것이므로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 취지에 걸맞은 명칭이 필요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한다고 했을 때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국민 다수도 나처럼 생각할 줄 알았는데 최근의 추이를 보니 의외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월호 1주년을 맞아서도 광화문을 촛불로 물들이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불만을 표출하거나 불신하는 사람들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법조계 전관(前官)예우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다른 분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세지 않다. 관료조직의 부정부패는 전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방산비리나 기업의 M&A 시장을 살펴보면 정말 탄탄한 방어막이 쳐져 있다. 이런 사회구조가 지금의 방산비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지금처럼 살짝살짝 건드리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 밑동을 들어내야 한다.

―‘텅 빈 역사왜곡특위… 歷史는 누가 지키나’(4월 4일 기자수첩)에서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위의 운영 실태를 제대로 잘 비판했다. 이를 계기로 특위 전반의 문제점도 다루면 좋을 것 같다. 우리 국회의 폐단 중 하나가 특위를 마구 만드는 것이다. 19대 국회의 경우 상임위가 16개인데 특위는 31개나 된다.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데도 자꾸 특위를 만드는 것은 3선, 4선 국회의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상임위원장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위 중에는 회의를 한 번밖에 안한 특위도 있고 보고서를 내지 않는 특위도 허다하다. 국회를 감시·감독할 곳은 언론밖에 없다.

―최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국회의원 숫자를 400명으로 늘리자고 한 것으로 미루어 조만간 국회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릴 목적으로 군불 때기를 시작할 것 같다. 국회의원 숫자의 근거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41조 2항이다. 얼핏 보면 500명, 1000명도 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은 200명에서 299명까지로 한정한다는 의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299명으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의원 숫자를 300인 이상으로 늘리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표가 400인으로 늘리자고 했을 때 비판하는 언론이 없었다. 국민정서에 어긋난다는 칼럼만 있을 뿐 헌법 조항을 근거로 비판한 칼럼은 보지 못했다. 이제라도 헌법학자의 자문을 구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청년 실업 함께 풀자’ 시리즈를 3월 20일부터 연재하고 있는데 시의적절한 이슈라 눈길이 간다. 시리즈의 취지는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게게 길을 제시하는데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이미 알려진 이슈들을 나열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 좀 아쉽다. 근원적이고 정책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다.

―‘금융文盲(문맹) 대한민국-금융 안 가르치는 公교육’(3월 18일) 기사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의 금융 교육이 극히 부실하고 가르쳐야 할 내용 대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에서는 경제시간에 합리적 소비를 알려주고 모방소비와 과소비의 문제점을 가르친다. 신용불량자들이 금융을 일찍 배웠더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놀부심보 대부업체򎛕% 시대에 34% 이자폭탄’(4월 6일 경제면)에서도 지적했지만 이자율 34%는 약탈적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이 정도로 금리가 높은 나라는 없다. 시중 금리의 2배 이상, 연 10% 이상, 연 15% 이상 등을 ‘약탈적 금리’로 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나라가 많다. 우리 GDP 수준이나 금리 상황으로 볼 때 20% 미만으로 묶어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서민들의 관점에서 더욱 심도 있는 기사가 필요하다.

―끔찍한 사건이 빈발하고 비리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회 풍조 속에서 접한 “명동서 17분 만에 되찾은 지갑… 홍콩관광객 ‘Korean, so nice!’”(3월 19일 사회면) 기사를 보니 정말 마음이 훈훈해졌다. 이런 기사가 외신에 소개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전 국민이 이런 기사를 보면서 미소를 짓고 감정이 순화된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하루 세 번 이 닦아도 입 안에 500가지 세균 득실’(3월 18일 헬스면) 기사처럼 국민 보건 상식에 도움이 되는 기사가 꾸준히 나와야 한다. “정부 산하 R&D ‘묻지마 퍼주기’… 실적 없어 파산위기 기관 속출”(3월 20일 A1, A6면)은 구체적인 실상과 메커니즘을 알게 해준 좋은 기사다.

―‘대학로는 왜 危機(위기)인가’(3월 16일 여론면)에서 대학로의 소극장이 위기에 처한 현실을 잘 지적했다. 연극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밸런타인데이에 한라봉 나눠주는 제화업체 社長’(3월 12일 경제면) 기사는 여러 면에서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기사여서 기분 좋게 읽었다.

―‘통일 위한 민간재단 곧 출범… 南北교류·탈북자 등 지원키로’(3월 13일 A1면), ‘민간이 주도해야 지속적 통일준비’(A4면) 두 기사는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런 기사들은 한 번에 그치지 말고 통일재단의 활동결과를 지속적으로 담았으면 한다.

―‘연착륙한 DDP 1년… 콘텐츠는 부실’(3월 18일 문화면) 기사에서 DDP 기획본부장이 “지난해에는 서울시 지원금 50억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100% 자립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 구조를 갖췄다”고 말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나 DDP는 수익 구조를 맞추면 안 된다. 오히려 문화 무상 복지를 해야 하는 곳이다. 대관 전시를 통해 어떻게든 수익 구조를 맞추려고 하니까 조악한 전시들도 많다. 돈의 논리를 중시하기보다는 서울시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서울시를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들이 이 공간에서 풍성하고 좋은 콘텐츠를 보게 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法院 ‘한국史 교과서, 교육부의 수정 명령(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관련)은 정당’”(4월 3일 A1면, A2면) 기사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도 좋을 만큼 중요하다. ‘교과서 수정 전후 비교표’를 보고 역사 서술에서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알게 되었다. ‘새로 쓰는 대한민국 70년-회고록으로 본 6·25’는 교육적 내용이라서 특히 재미있게 읽었다.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하 회장이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언론이 자꾸 판을 깔아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 회장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초법적인 행위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과 방법은 적법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 단체의 사명이고 법률가의 의식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하 회장은 “법과 상관없이 초법적으로 하겠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 회장의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질타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라고 언론이 요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홍보해주는 것 같아 답답하다.

―차한성 대법관이 2008년 대법관으로 제청되었을 때 나이가 54세다. 2014년 퇴임할 때 나이는 60세다. 이처럼 대법관 6년을 해도 퇴임 후 나이가 60세밖에 안되는데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고 “내일부터 집에 가서 쉬세요”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판검사의 정년퇴임이다. 전관예우를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20~25년 경력을 쌓고 일할 만하면 보따리를 싼다. 내가 알기로 그동안 정년퇴임한 검사는 5명, 판사는 2명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대법관 출신이라도 아직 정년이 남아 있으면 퇴임 때까지 지방법원 단독심 판사로 활동할 것을 제안한다.

―판사로 임용된 후 5년차쯤 되면 단독심을 하는데 지방법원의 단독심 판사들 중에는 막말과 튀는 판결로 눈총을 받는 판사들도 많다. 단독심 판사는 법원장 말도 안 듣고 위에서 뭐라고 하면 판사회의 소집해 들고일어난다. 서울지방 형사 단독판사는 서울시장과도 안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단독심 판사는 경미한 사건을 다룬다고 하는데 판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건과 경미한 사건이 있겠지만 재판받는 당사자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다. 그렇다면 단독심도 경륜이 있는 판사가 맡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단독심 판사는 너무 젊다. 대법관 출신의 판사가 단독심을 맡으면 재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하겠나.

―‘신문은 의사선생님-김상윤 교수의 뇌 이야기’(4월 7일)를 보면 두 장의 그림이 있다. 사진설명을 보면 “독일 화가 카롤루스 호른이 치매 오기 전 그렸던 그림(왼쪽)에는 원근감이 잘 살아 있지만 같은 소재를 치매 후 그린 그림(오른쪽)에는 원근감이 사라지고 평면처럼 단순하게 구성돼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치매 후 그린 오른쪽 그림이 훨씬 독창적이다. 일반인의 그림으로 비교했으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