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단일案, 내달 1일 의결"

조선일보
  • 조의준 기자
    입력 2015.04.15 03:00

    개혁특위, 의사 일정 합의… 6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가 오는 5월 1일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주호영 위원장(새누리당)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특위는 16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12건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또 21일에 별도로 진행되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이 실무기구는 정부와 공무원노조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후 23일부터 30일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해 최종안을 결정하고, 5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법사위 숙려 기간(5일)을 감안하면, 특위에서 다음 달 1일까지 의결을 끝내야 여야가 합의한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여야의 정쟁이 격화되고,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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