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시간선택제 정착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

  •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한성대 교수

    입력 : 2015.04.15 03:00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한성대 교수 사진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한성대 교수

    출산이나 육아, 학업 등을 이유로 퇴사하는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계 최초로 CJ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시간선택제가 기존 시간제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하기 바빴는데 어느새 시간선택제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작년 10월 대한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기업 10곳 중 7곳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중 25%만이 향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해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선택제 확산 속도가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두 사람으로 나누기 어려운 점, 둘째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하는 문제, 셋째 시간선택제를 원하는 전문직 부족, 넷째 적은 급여로 인한 높은 이직률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기업들은 시간선택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 적합 직무 발굴의 어려움과 업무 연속성의 저하, 다른 업무와의 협조 곤란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부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정착된다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따른 보수의 차이가 있을 뿐 사회보장 혜택 및 복리후생이 전일제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는 점이 확실하게 전달되고, 민간 부문에서 그 점이 지켜지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

    전일제 근로자를 전제로 제정된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제도 개편되어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불리한 노동, 사회보장 관련법으로 인해 시간선택제가 아르바이트와 동일시되는 등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공 부문 시간선택제 정원 관리도 필요하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므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처럼 대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해 퇴직을 준비하는 중·장년,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청년층에게 더 없이 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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