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2개월… 1770명 처벌 면해

조선일보
  • 최연진 기자
    입력 2015.04.13 03:00

    복역 중이던 9명은 석방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違憲) 결정을 내린 이후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이 구제를 받았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는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수사 중이던 598명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는 등 후속 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335명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받고 있던 28명에 대해선 무죄를 구형했다. 또 재판이 아직 열리지 않은 87명에 대해선 법원에 공소취소장(狀) 또는 무죄 구형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밖에 기소 중지 중이었던 530명과 참고인 중지 121명, 기소유예 71명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또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전국 교도소·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9명은 위헌 결정 당일 모두 석방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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