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 말라'는 중국의 威脅, 어디까지 사실인가

조선일보
입력 2015.03.17 03:00 | 수정 2015.03.17 03:01

방한 중인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16일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를 만난 뒤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며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고 공개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 측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작년 7월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직접 사드 배치가 중국 국익에 배치된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월엔 중국을 찾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이 같은 얘기를 했다. 당시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우려를 표명하는 여러 표현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는 우리 외교관들에게 훨씬 더 노골적인 주문을 해왔으며 이 중에는 위협(威脅)이나 협박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도 있었다는 말들이 최근 들어 흘러나오고 있다. 사드를 배치할 경우 친한(親韓) 노선이 친북(親北) 노선으로 바뀔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경제적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마저 있었다는 보도까지 잇따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드는 갈수록 향상되어가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 왔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PAC-3) 중심의 저(低)고도 요격 체계에 고고도 요격 전용인 사드를 결합해 2중(重) 방어망을 완성,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무력화하자는 취지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주권(主權) 사항이고 군사 동맹 관계인 한·미가 협의해 결정할 일이다. 그런데도 한·미 양국이 이 문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온 것은 중국 측의 우려를 감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측이 '관심과 우려'라는 표현을 쓰는 이면에서 한국 정부에 유·무형 위협을 가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중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관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 없이는 우호적 분위기가 오래갈 수도, 더 깊어질 수도 없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3NO 입장'을 견지해왔다. 중국 정부가 압력을 가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이런 입장도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중국의 거친 압력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로 난처한 처지를 덮으려 한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번 일로 중국과 관계가 어긋나서도 안 되지만 '굴욕 외교'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도 안 된다. 정부는 한·중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입장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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