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한·미·중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방한 중인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6일 한·중 차관보 협의에서 사드 문제를 정식 거론하면서 우려를 표명했고,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한·미 간 현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방한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삼무(三無)’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날 류젠차오 부장조리와 면담 과정에서 “사드 문제는 우리가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중 당국자들의 방한을 계기로 3국 간에 사드 배치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류 부장조리는 이날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협의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사드 문제에 관해 아주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며 “중국 측 생각을 한국 측에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하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한·중 당국 간에 사드 문제가 논의된 사실을 중국 고위 관리가 스스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협의에서 양측이 사드 문제에 할애한 시간은 5분가량이었다. 하지만 류 부장조리는 회의 말미에 사드 문제에 대해 준비해온 말을 작심한 듯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사드가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용이라는 한·미의 설명을 불신하고 있다”며 “류 부장조리는 중국이 한국의 친구 관계임을 강조하면서도 단호한 말투로 중국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국의 외교 당국자들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 “정상적 방어 수준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며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손상시킬 것이고 동북아에 군비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기존의 ‘삼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드 문제는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는 한·중 간 공식 의제나 현안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사드 문제가 한·중 차관보급 협의에서 논의된 사실이 공개된 만큼 17일 열리는 한·미 차관보급 협의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러셀 차관보는 17일 종북 인사로부터 피습을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위문한 뒤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이경수 차관보를 만날 예정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12일 평택 원주 왜관 등 사드 배치 후보지들에 대한 자체 조사 사실을 공개했고, 최근엔 한반도 유사시 공군기를 통해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전직 외교부 관리는 “그동안 정부가 사드 문제를 수면 아래로 누르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결국 사드가 공론화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류 부장조리는 이날 협의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이 가입하는 문제와 관련, “한국이 AIIB의 창설 회원국이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중국 측은 “3월 말까지 가입 의사를 밝히라”는 뜻을 분명히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측은 “AIIB 가입에 따른 경제적 실익, AIIB의 지배 구조, AIIB의 국제은행으로서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