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미국內 재산 12억 환수

입력 2015.03.06 03:00

美 법무부와 사법 공조

미국 법무부는 4일(현지 시각)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6951달러(약 12억3000만원)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 돈을 압수하는 것을 끝으로 미국 내에서 진행하던 전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끝낸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부인 박상아씨, 박씨의 어머니 윤모씨가 공동으로 미국 법무부와의 재판 종결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몰수한 것으로 결론이 난 112만여달러는 전재용씨 소유의 주택 매각 자금과 박상아씨의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캘리포니아주(州) 중앙지법으로부터 전씨가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주택을 판 돈 잔여분 72만6000달러에 대한 몰수 명령을 받아냈고, 지난해 9월에는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서 박씨의 투자금 50만달러에 대해서도 몰수 영장을 받았다.

박씨의 돈은 투자 이민 비자인 EB-5를 받기 위해 필라델피아의 컨벤션센터에 투자했던 돈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법적 절차를 거쳐 몰수한 돈을 한국 정부에 돌려줄 예정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외에도 한·미 수사 공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전씨 일가의 재산 2750만달러(약 302억5000만원)를 몰수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산 내역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동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 관리와 연관된 부패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2010년부터 시작한 '부정 축재 자산 복귀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한국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과 미 연방수사국(FBI)·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공조했다. 이번 전씨 일가 재산의 환수는 한·미 법무부 간 직접 공조를 통해 국내 환수에 성공한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외국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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