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北 매체(자주일보)' 3개월 발행정지

조선일보
  • 최연진 기자
    입력 2015.03.05 03:00 | 수정 2015.03.05 07:08

    서울市 긴급 결정

    서울시는 종북(從北) 성향의 기사를 반복 게재해 폐간(廢刊)된 '자주민보'의 후신(後身) '자주일보'에 대해 발행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4일 결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폐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발행 목적을 현저하게 위반했다는 점 등이 증명돼야 하고, 자주민보 사례와 같이 법원에 '인터넷 신문 등록 취소 심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폐간된 자주민보의 발행인 이모씨가 대법원 확정판결 직전에 이름 한 글자만 바꿔 자주일보를 창간했고, 당장 지난달 27일부터 자주일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일단 발행 정지 처분을 내린 뒤 후속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발행 정지 및 등록 취소에 대해 정한 신문법 제22조에 따라 이뤄졌다. 이 조항에는 "발행인·편집인이 '신문법을 위반해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일 경우 시·도지사가 3개월 이내의 발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2013년 자주민보 전 발행인 이모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을 당시에는 자주민보가 발행인을 재빨리 바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한편 서울시는 자주민보 사이트가 인터넷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데다가 문제가 된 기사 역시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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