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실한 기독교인 안창호 재판관, 유일한 여성 이정미 재판관은 끝까지 "간통죄 합헌"

입력 2015.02.26 14:53 | 수정 2015.02.26 15:39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를 폐지했지만 9명 중 2명의 재판관은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선고하려면 9명 중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간통죄 존치를 옹호하는 의견을 낸 재판관은 안창호 재판관과 9명 중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이다. 안창호·이정미 재판관은 간통 행위가 가족공동체와 사회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안창호 재판관
이들은 반대의견에서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란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해야 하는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창호·이정미 재판관은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국민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이들은 반대의견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무너뜨려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간통에 대한 범죄의식을 없애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정미 재판관
가족 공동체가 파괴됐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반대의견에서 “부부 이혼시 가정 내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간통으로 파괴된 가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며 “간통죄를 폐지하면 혼인관계에서 오는 책임과 가정의 소중함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취임 초기부터 간통죄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펴왔다. 안 재판관은 인사 청문회 때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여성이 입는 피해가 크고, 간통죄를 범하는 사람이 남자일 가능성이 커 현 단계에선 유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안 재판관은 평소에도 간통죄에서 만큼은 아직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 폐지하기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고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재판관은 검사시절부터 검사들의 예배 모임인 신우회 활동을 해왔고 기억에 남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헌재에서 앞서 네차례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도 이와 유사한 의견이 합헌 이유로 제시됐다. 2008년 헌재 재판부는 “간통죄 처벌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생활의 초석인 혼인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간통 행위는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적·도덕적 차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