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 탄두(彈頭)로 장착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소형화는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공식 입장을 2014년도 국방백서 등을 통해 밝히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군 당국의 핵심 대책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계'다. 킬 체인은 북한 핵·미사일이 발사되기 직전에 탐지, 30분 내 선제(先制) 타격해 무력화시킨다. 킬 체인을 이용한 사전 무력화에도 실패해 북 미사일이 날아오면 패트리엇 PAC-3 미사일 등으로 요격하는 KAMD 체계의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 당국의 목표는 킬 체인과 KAMD를 오는 2023~2024년쯤까지 완성하는 것이다. 이때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넘겨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킬 체인과 KAMD 구축엔 15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킬 체인을 통해 100기(基)가 넘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실시간으로 모두 탐지하는 것은 한·미 정보 수집 역량을 총동원해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이 여러 차례 이동식 발사대를 동원해 스커드·노동 미사일들을 기습 발사했을 때 한·미 군 당국은 한 번도 사전에 탐지를 하지 못했다. KAMD는 고도 15~30㎞ 하층(下層) 방어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 북한 후방 영저동 기지 등에 배치된 노동 미사일이 서울 등을 향할 경우 요격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와 군 일각에선 이라크전 당시 미군이 후세인 참수 작전을 폈던 것처럼 유사시 김정은 등 북 수뇌부를 겨냥한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해 북한이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사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입력 2015.02.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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