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법원 "싸이와 안 닮은 인형, 초상권 침해 아냐"

입력 2015.02.18 14:06 | 수정 2015.02.18 14:21

가수 싸이의 소속 연예기획사인 YG엔터테인먼트가 싸이의 캐릭터 봉제인형을 만든 완구 업체 A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등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이 업체에서 만든 인형의 외형이 실제 싸이 캐릭터와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해 권리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YG엔터테인먼트가 한 완구 업체를 상대로 낸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완구 업체가 만든 싸이 인형이 싸이와 그렇게 비슷하지는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김정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완구 제조업체 A사가 만든 가수 싸이 봉제인형입니다. 선글라스와 입꼬리가 올라간 싸이 특유의 표정 등 싸이 캐릭터와 닮아 보입니다.

A사는 지난 2012년 싸이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에 노래 '강남스타일'의 저작권료만 내고 싸이 인형에 음원이 저장된 칩을 내장했습니다.

그러자 YG 엔터테인먼트는 "A사가 음원 사용과 별도로 허락 없이 싸이 캐릭터 인형을 유통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인형이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봉제인형의 외형이 실제 싸이 캐릭터와 비슷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법원은 "인형에게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선 해당 제품이 연예인의 캐릭터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정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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