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英 이코노미스트 기사 무단 사용 어학원 1억 배상해야"

  • 뉴시스
입력 2015.02.09 10:06 | 수정 2015.02.09 10:12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서울 강남의 한 어학원이 억대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어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사용한 교재의 출판과 전시 판매 등을 중단하고 교재 및 교재의 표지 등이 표시된 선전광고물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해당 어학원과 이 어학원의 교재 제작 업무를 맡은 직원 1명은 이코노미스트로부터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당해 2013년 7월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저작물의 복제 등을 원할 경우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코노미스트로부터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어학원은 저작물을 복제해 제작한 교재를 발행·판매함으로써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어학원이 판매금지 및 폐기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마다 배상금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이코노미스트의 간접강제 청구를 비롯해 공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수강생 수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기는 어렵다"며 "이코노미스트의 저작물이 사용될 경우 교재에서 해당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20% 미만일 것을 조건으로 1건당 미화 345~391달러로 책정하는 점과 주간지의 저명성, 학원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코노미스트가 입은 손해는 1억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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