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종북콘서트' 황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입력 2015.02.02 21:39

'종북 토크콘서트' 논란으로 구속된 황선(여·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임성근)는 2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열린 황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 결과 석방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측 청구로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가리는 절차다.

황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 황 대표에 대한 구속 만기를 오는 9일까지 연장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달 14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구속된 뒤 같은달 21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황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황씨는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이적 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황 대표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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