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재원 "세월호조사위, 세금도둑 작태"…조사위 규모·예산 놓고 '세금도둑' 논란

입력 2015.01.16 10:53 | 수정 2015.01.16 22:09

125명 규모에다 예산 241억 받으려 기재부와 협의 진행
조사위 "법에 안 어긋나", 野 "與서 조사 방해할 목적"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조사위의 사무처 규모에 대해 “너무 지나치다. ‘세금도둑’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진상규명특별조사위 사무처의 구체적 규모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특별조사)위 출범 후 현재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데, 특별법이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한 데 반해 사무처 구성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원을 (사실상) 125명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5명, 4∼5급 2명, 5급 38명 등을 두면서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두게 돼 있다”면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서,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선일보DB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선일보DB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조직을 이렇게 늘리면 일은 누가 하느냐.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실무자는 없다"면서 "진상규명위원장(특별조사위원장)이 왜 3급 정책보좌관을 둬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사태를 파악해보겠다”며 “이런 형태의 세금도둑적 작태에 대해 우리 국회가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월호진상규명특별조사위 사무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 그쪽 설립준비단에 문의하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해왔다”며 “이미 설립준비단 자체적으로 의결까지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무처 안에 무슨 ‘보고서작성과’라는 부서까지 둬서 억지로 법에서 정한 120명을 꽉꽉 채웠고, 사무처와는 별도로 5명을 정무직으로 두려 한다. 그래서 공개 회의때 125명이란 말을 내가 한 것”이라며 “국장 4명 가운데 3명을 민간인으로 뽑겠다는 등 120명 가운데 70여명을 민간인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또 이날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공개한 ‘세월호조사위원회 추진현황’ 자료에 적시된 조사위의 예산 규모 241억원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이 자료를 작성한 세월호조사위 준비단은 “사무처 운영 및 진상조사에 필요한 소요예산 약 241억원 규모의 예비비 사용승인 협의를 기재부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인건비(봉급·상여금·수당) 46억2700만원, 소통협력(안내문 제작·홍보 및 광고 등)비 14억7300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참사관련 언론 보도 공정성·적정성 실태 기초조사 및 연구’(4500만원), ‘진상조사 관련 외국어 자료 번역’(3억2600만원), ‘안전사회 전국 순회 토론회’(4100만원), ‘국제 안전사회 세미나’(6700만원), ‘피해자 지원 학술대회’(6300만원), ‘국·내외 피해자 지원현황 및 대책에 관한 국제세미나’(8900만원) 등이 사업비 내역에 포함돼있었다.

한편, 세월호특별조사위 측은 ‘조직이 비대하고 정원(120명)을 넘겼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상임위원이 5명인데, 그 5명이 정무직인 것으로 돼있다”고 반박했다.

야당도 여당의 ‘세금 도둑’ 발언 등에 대응하고 나섰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직을 놓고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금 도둑이라고 개입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제 와서 사무처 구성에 간섭하고 흔들려는 시도는 제대로 된 조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했다.

작년 11월19일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는 올 1월1일부터 최장 1년 6개월의 활동을 시작했다. 진상조사위원은 국회 추천 10명을 비롯해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이다.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이석태 변호사가 맡았다. 현재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앞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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