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여성의 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이 남자는 촬영한 사진을 다른 외국인 친구 등에게 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엔 여성을 납치해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베트남 출신 남성(38)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불법체류자라는 것이다.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낸 뒤 4곳 이상 지점에 나눠 버려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던 중국인 박춘봉(56)도 불법체류자였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합법 체류하는 외국인과 달리 불법체류자의 경우 주거가 확인되지 않아 검거가 더욱 어렵다고 한다. 지난 6일 30대 여성을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38)를 붙잡는 데 경찰은 2개월가량 수사력을 집중해야만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08년 2만623명에서 2012년 2만6663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의 경우 7월까지 집계된 숫자가 1만6922명에 달했다. 이 중 38.1%가 살인, 강도, 성폭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였다. 경찰은 이 가운데 상당수 범죄가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법체류자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지난 10년 동안 20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0만5205명이었던 불법체류자 수는 지난해 20만877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4년만을 비교해보면 불법체류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와 실정이 비슷한 일본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03년 21만9418명에 달했던 일본의 불법체류자 수는 2008년 11만3027명으로 준 데 이어 지난해 5만명대로 급감했다. 체류 외국인 수가 우리보다 많은 일본의 불법체류율은 2.8%이지만 한국의 불법체류율은 지난해 기준 11.6%에 달했다.
일본이 불법체류자 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2004년 '불법체류자 반감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일본은 법무성에 법무, 노동, 경찰 합동기구인 '불법체류자 대책 관계국장 연계회의'를 설치해 부처별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일본 정부는 핵심 정책으로 400여명이었던 불법체류자 단속 전담 경비관 수를 100% 늘려 850명으로 증원했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반면 우리 출입국당국의 단속 인원은 150명에 그치고 있다. 일본 직원 1명이 불법체류자 69명을 담당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직원 1명은 불법체류자 1353명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출입국 당국 내부에서도 '효과적인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