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산하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가 111개 교육 지원 사업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57개 사업이 부적절하거나 예산이 중복·과다 편성된 것을 잡아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의 올해 해당 사업 예산은 당초 교육청이 제시한 7649억원에서 439억원이 깎였다. 위원회 위원 40명 대다수는 응모와 추첨을 통해 뽑힌 일반 시민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의회가 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15억원은 각 교육지원청의 '동아리 활성화 사업'과 중복돼 전액 삭감됐다. 교사·학생 독서 동아리 지원 예산도 교육지원청 사업과 겹쳐 5억원이 깎였다. 교직원 가족 대상 행사 비용에 '학생 수련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을 붙여 예산을 끼워넣은 경우도 있었다.
당장 긴급 보수(補修)가 필요한 재난 위험 학교시설이 전국에 100군데가 넘는다. 일부 시·도 교육청들은 예산 몇 억원을 절감하겠다며 고교생들이 치르는 수능 모의고사 횟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번에 시민들이 찾아낸 것처럼 엉뚱하게 낭비되는 예산만 줄여도 어느 정도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시·도 교육청들은 돈을 더 달라고 떼만 쓸 줄 알았지, 방만하게 집행되는 예산 시스템을 뜯어고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작년 상반기 감사원의 감사 결과 17개 시·도 교육청이 안 써도 될 곳에 낭비한 사립학교 보조금, 교사 인건비가 7000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이 찾아내고 시민들이 잡아내는 예산 낭비의 구멍이 왜 유독 교육청 공무원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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