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네차례 막말판사로 선정된 A판사, 대체 재판 어떻게 했길래

입력 2015.01.06 10:48 | 수정 2015.01.06 13:43

서울지방변호사회가 6일 2014년 법관 평가 결과를 내놨다. 대법원이 2013년부터 법정 언행 컨설팅을 통해 법관 교육을 하고 있지만, 평가 결과를 보면 아직도 ‘막말’ 등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일삼는 판사들은 여전했다.

서울변회는 작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2795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설문방식으로 법관평가를 했다. 서울변회 소속 945명의 변호사가 평가에 참여했고, 접수된 평가서는 5783건이다. 평가 결과, 법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3.2점이었다. ‘수·우·미·양·가’로 치면 ‘미’수준이다.

서울변회는 서울고법 김진석 판사, 서울동부지법 김환수 부장판사, 인천지법 송미경 판사, 서울고법 여운국 고법판사, 서울서부지법 정문경 판사, 서울고법 조용구 부장판사 등 6명을 우수법관을 선정했다. 이들은 95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았다.

김환수 부장판사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균형된 시각과 증인신문 때 적절한 질문, 시간 안배를 통한 대기시간 없는 재판진행 등 소송 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5명 이상의 변호사들로부터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하위법관으로 평가받은 판사도 16명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46.13점이다. 최저점수인 12.9점을 받은 법관도 있었다. 특히 하위법관 중에서는 2011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5년간 네 차례 하위법관 5위에 속한 판사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서울 소재 법원에 소속된 A 판사”라고만 밝히고 그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법관 평가에서 법관 1인당 평가접수 평균 건수는 3.26건인데 A 판사는 총 29건의 평가를 받았다.

A 판사는 소송 대리인에게 “재판을 제대로 받고 싶지 않으냐”, “제대로 된 판단을 받고 싶지 않은 거냐”는 취지로 면박을 주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여러 사건을 계속 돌려가며 재판을 진행해 소송관계인을 1~2시간 정도 대기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 무리하게 조정을 강요하는 등 소송 진행을 부적절하게 지휘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A 판사뿐 아니라 변호사가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려 하자 “법원에 도전하는 것이냐,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한 법관, 재판 도중 원고가 “관공서 감사를 받는 입장이라 임의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공무원 XX들 하여튼…”이라고 막말한 법관, 증인으로 나온 공인중개사가 증언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자 “에이, 저런 사람이 무슨 공인중개사를 한다고”라며 비아냥거린 법관, 재판 도중 “딱 봐도 짜고 치는 것 아니에요?”라며 재판 결과에 대한 심증을 내비친 법관도 있었다.

lack">서울변회는 2014년 법관평가 결과를 이날 오전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법관 인사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부의 평가 내용을 인사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변호사협회와 함께 만든 ‘소송 절차 개선 위원회’에서 재판 진행이나 법관 교육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