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방적 임금 인상 추진… 개성공단 운영 '위기'

조선일보
  • 김명성 기자
    입력 2014.12.18 03:00

    우리측 '不可 통지문' 거부 "외화 수입 늘리려는 의도"

    개성공단이 북한 측의 일방적인 근로자 임금 인상 추진으로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6일 개성공단 임금 인상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북한은 16일 우리 측이 보낸 '불가' 통지문에 대해 "정당한 주권 행사로 남측에서 관여하지 말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다"며 "남북 당국 간 협의 없는 어떠한 제도 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통행·통신·통관 등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 및 노동생산성 향상 노력 없이 임금 인상만을 추구한다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고도 했다. 올해로 가동 10년째를 맞이하는 개성공단이 임금 인상 논란에 빠질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개성공단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외화 수입도 늘리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실제로 전년도 최저임금의 5%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된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을 최근 일방적으로 없앴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간식 공급 문제나 토지 사용료 인상 요구 등 모든 게 외화 획득 노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수석연구위원은 "남측관리위원회의 여러 권한을 북측 지도총국으로 넘기고 임금도 북한 마음대로 올리겠다는 의도"라며 "(이렇게 되면) 바이어들이 기업에 오더를 안 주게 되고 기업들이 어려워져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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