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保理, 의제로 '北인권' 처음 채택할 듯

조선일보
  • 박수찬 기자
    입력 2014.12.08 05:50

    15개 이사국중 10개국 서명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연내에 북한의 반(反)인도적 범죄를 비롯한 북 인권 상황을 공식 의제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10개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다루자는 문서에) 서명했다"며 "이달 하순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안보리 이사 15개국 중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칠레 요르단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가 서명했고,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차드는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 10개국으로 구성된다. 15개국 중 9개 이상 이사국이 찬성하면 의제로 채택된다. 안보리는 지금까지 수차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의제로 회의를 열어왔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올리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번 의제로 채택되면 관행상 3년간 논의된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지난 4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전 호주 대법관)을 불러 북한 반인도 범죄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당시는 비공식·비공개 회의였다. 반면 안보리 공식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안보리는 반인도 범죄와 관련해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거나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실제 제재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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