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70년대말 주한미군 철수 못시킨 까닭은

입력 2014.12.02 04:32

당시 북한軍 전력우위 파악한 美분석관 보고서에 계획 철회

지미 카터.
1970년대 말 지미 카터〈사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군 결정을 백지화한 것은 당시 과소평가했던 북한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분석한 미 육군 대북정보 분석관의 노력 덕분이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지난 30일 미 국가안보기록보존소가 공개한 '대통령 설득: 지미 카터와 주한미군에 대한 사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카터 행정부는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과 대등하다고 잘못 판단해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1976년 미 육군 대북 정보담당관인 존 암스트롱은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 군사력이 남한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고했다.

북한군 보유 탱크 수가 알려진 것보다 80% 많고 비무장지대 100㎞ 이내에 270대의 탱크와 100대의 장갑차를 갖춘 기갑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카터 행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1977년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암스트롱은 1978년 5월 북한군 편제표에 없던 3개 사단과 1개 여단을 새로 확인했다. 같은 해 10월엔 북한 지상군 병력이 기존의 45만명이 아니라 55만~65만명에 달하고, 사단 수도 28개가 아니라 41개라는 '암스트롱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주한미군 철군 반대론이 거세졌고 1979년 카터 전 대통령이 철군 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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