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10.26 17:34 | 수정 : 2014.10.26 17:35
‘없는 게 없다’는 북한 ‘장마당’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연구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부처들이 통일에 대비한 북한 현황 파악의 일환으로 북한경제의 시장화 전망 분석 연구에 착수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산자부는 최근 '북한경제의 시장화 촉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 우리식 '시장' 개념과 유사한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연구 분석을 내년 4월까지 진행한다.
산자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내용에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북한정권의 시장화 관련 정책 동향 분석 ▶북한경제의 시장화 촉진방안 도출 등이 주요 대상으로 돼 있다. 산자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중국 등 외국의 시장화 사례와의 비교 연구, 북한경제의 시장화 추진과제와 로드맵을 수립하는 작업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뉴스1과 인터뷰에서 "1995년도 이후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시장과 유사한 장마당이 많이 등장했다"며 "전문가들을 통해 북한 내부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시장개념을 연구하고 북한의 유통구조와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한 장마당은 380여개가 있으며, 전기제품에서 생필품까지 중국제품 중심으로 있을만 한 것은 다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장마당에서 중국산 수입쇠고기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산자부는 해외투자과를 중심으로 지난해에도 '개성공단 국제화 연구' 등을 진행했다. 북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매번 실시하는 의례적인 정책 연구라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등과 결부지어 통일을 대비한 사전 분석자료 구축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뉴스1에 따르면 다른 경제부처들도 북한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이후 경제정책국 내에 통일경제기획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기존 대외경제국 내 남북경제과와 별도로 통일비용 등의 단기적 연구를 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북한 인프라 개발수요와 건설분야 제도 파악에 착수했다. 북한 건설·개발제도와 계획 현황, 건설용어 등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올 상반기엔 남북경협 관련 부서를 국토정책과로 옮기는 등 조직을 정비하기도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드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정부 부처들도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스1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