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2] 변호사 2만 명 시대…'위기'의 변호사들

입력 2014.10.25 13:53 | 수정 2014.10.25 13:53

지난 9월, 국내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며 ‘생존 경쟁’이 치열해졌다.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 건수는 2007년 52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 변호사’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고시 합격자가 공무원으로 일할 경우 5급 사무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6급이나 7급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잦아졌다고 TV조선은 전했다.

아래는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국내 변호사 수가 지난 9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감은 큰 변화가 없는데 해마다 변호사 숫자만 늘어나면서 변호사 업계에는 그야말로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 변호사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변호사 2만명 시대를 김자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변호사 명부에 사무실이 자택으로 등록돼 있는 변호사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집이 곧 사무실인 재택 변호사들입니다.

재택 변호사는 2009년 22명에서 로스쿨 출신들이 변호사 개업을 시작한 2012년에는 4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도 취업난에 시달리는 변호사 업계의 불황을 나타내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국내 변호사 수는 지난 9월 말 2만명을 돌파했습니다.

1만 명을 돌파하기까지 100년이 걸렸지만 2만 명이 되기까지는 단 8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변호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반면 일거리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 건수는 2007년 52건에서 6년만에 20건이 줄어 지난해 33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년 변호사들이 설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처음으로 7급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기존 고시 합격자들은 5급 사무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6급과 7급으로까지 취업 범위가 확대됐고, 취업하는 곳도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국회, 공기업까지 직군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 수는 1800여명. 여기에 법률시장마저 점차 개방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변호사들의 생존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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