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양상훈 칼럼] 한·미원자력협정, 역사에 罪짓지 말자

입력 2014.10.16 16:14

조직 이기주의 빠진 국내 일부 연구 기관
美의 잘못된 요구 수용하게 만들 위험…
에너지산업 싹 잘리고 기한 없는 족쇄 찬다

현재 협상 막바지 단계라는 한·미원자력협정은 지금 알려진 대로 서명된다면 후손에게 족쇄를 채우게 된다. 핵심 쟁점은 ①원전 연료의 안정적 확보(우라늄 저농축) ②사용 후 연료의 안전한 재처리와 보관 ③원전 수출이다. 현행 한·미 협정엔 ②③만 규제돼 있는데 미국은 새 협정에서 ①까지 발을 묶으려 하고 있다. 이번 새 협정도 미국 뜻대로 굳어지면 앞으로는 내용을 바꾸기 더 어려워진다.

지금 시대에 핵 주권 운운은 의미도 없고 옳지도 않다. 문제는 우리가 세계 에너지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싹이 잘리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엔 원자력산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넘겼고, 오래 전에 일본과도 농축·재처리를 모두 허용하는 협정을 맺었다. 한국에 대해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IAEA가 보장한 원전 연료 생산, 사용 후 연료 재처리 권한을 봉쇄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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