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늘면 받는 돈 줄도록 공무원연금 '자동안정화' 추진

조선일보
  • 조의준 기자
    입력 2014.10.16 03:01

    안행부, 내일 與에 보고

    정부가 공무원 퇴직자의 연금 수급액이 경제 상황과 고령화 정도 등 각종 지표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재정이 넉넉하면 많이 지급하고 모자라면 줄이는 방식으로 연금의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재정이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액이 고령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해가는 방식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연금학회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발표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도 자동 안정화 장치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 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 인상액을 지금처럼 물가인상률이 아닌 '고령화 지수'에 따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고령화가 진행돼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연금 인상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연금학회는 여기에다 기존 연금 수급자들이 매달 받는 연금의 약 3%를 떼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독일·오스트리아 등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공한 유럽의 연금 개혁 사례는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수급자가 일정 기준보다 늘어나면 연금 급여가 줄어드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오스트리아는 최대 연금액을 받기 위한 가입 기한을 40년에서 50년으로 늘렸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어떤 방안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들어갈지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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