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눈물..군법정 남경필 지사 장남에 집행유예로 선처

  • 뉴스1
    입력 2014.09.22 20:57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의 후임병 가혹행위 사건 재판이 열린 5군단 보통군사법원 © News1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3) 병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군 재판부(재판장 곽정근 대령)는 22일 포천시 이동면 5군단 내 보통군사법원에서 공판을 열고 후임병을 때리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병장은 후임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임에도 때리고 성군기 위반을 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실형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남 병장이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남 병장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교보재창고에서 자대에 전입온지 채 1달이 안 된 후임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경계근무를 서면서 후임 초병의 머리(방탄모 착용)를 자신의 방탄모를 벗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 병장은 생활관에서 취침 소등 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임을 자신의 침상으로 불러 하의를 내린 뒤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후임의 성기를 툭툭 치고,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대고, 레슬링 새우꺾기라면서 후임의 목을 잡고 침상에 내던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법정에서 남 병장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치며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소대장과 전우 45명이 남 병장의 선처를 구하는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고, 대대장과 소대장을 통해서 피해자들과 따로 만나 20여분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인심문에서 남 병장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고 전쟁이 나면 함께 싸워야 하는 전우인데 서로 고발하고 못 믿으면 안 될 것 같다. 걸려서 진술해야 한다면 하겠지만 내가 먼저 부조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변해 재판장과 군판사, 군검찰로부터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게 했다.

    남 병장은 후임을 폭행한 직후 선임병으로부터 (윤일병 구타사망사건으로) 시기가 안 좋으니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강제추행 등을 범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윤일병 사건 후 지휘관들이 예방교육을 수차례 실시했음에도 가혹행위를 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재판부는 남 병장에게 "성인으로서 다른 이의 감정을 고려하고 배려해야 하지 않으면 이번처럼 부메랑이 돼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질책했다.

    군검찰은 판결 전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남 병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진정한 건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고, 후임에 대한 훈계라는 미명하에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더 나쁘다"며 "어머니가 사과하며 합의한 것과 별개로 이 법정에서조차 남 병장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두 피해 후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임의 부모님들과 잠못 이루는 어머니께도 죄송하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남 병장의 변호인은 "남 병장은 부친이 광역단체장 등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여론의 질책을 당해 오히려 잃은 것이 더 많다. 선고유예의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결 선고하려던 재판부는 변호인의 최후진술이 장황한 변론을 새롭게 주장하고 법리적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수십여분간 휴정한 뒤 추가적인 심문을 거쳐 최후변론을 다시 하게 했다.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후 재판부는 법리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또 다시 수십여분간 휴정한 뒤 재판을 시작한 지 4시간여 만에 판결을 내렸다.

    한편 법정에 남 병장의 모친이 방청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남 병장의 변호인은 모친이 피해자의 부모들을 찾아다니며 무릎꿇고 사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경필 지사는 포천지역을 방문해 농민들과 벼베기 행사를 가졌다. 남 병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염려해 수개월간 휴가를 나가지 않았으며, 남 지사도 장남의 사건이 알려진 이후 한차례도 면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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