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 의무 못하는 국회의원, 세비 반납해야"

  • 조선닷컴

    입력 : 2014.09.16 11:55 | 수정 : 2014.09.16 12:13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안전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를 질타하며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며 “온 국민이 하나가 되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다소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선택받은 국회와 정치권에선 제 기능을 찾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하루빨리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계류중인 민생안전법안을 통과시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지금 시급한 민생법안은 전혀 심의되지 않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면서 국회 공전에 따른 실망감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세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세비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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