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률 낮춰야"

  • 뉴시스
    입력 2014.09.16 11:52

    "재정낭비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담뱃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예방과 금연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음 국무회의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상정될 예정인데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담뱃값 인상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배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라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4대 중증질환 등 탄탄한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과 같은 질병 예방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도 올해 금연의날을 맞아서 각국의 담배세 50% 인상을 촉구하면서 모든 국가가 담배세를 50% 인상하면 3년 내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11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담뱃값 인상은 특히 청소년들과 저소득층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이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데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의무화와 담배광고 금지, 흡연 예방교육 등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신설해서 센터가 지역 내 창조경제 생태계의 구심점이 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며 미래부·산업부 장관, 청와대 경제·미래전략수석, 각 센터의 연계기업 주요 대표 실무자들이 주축이 된 운영위 구성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경제민생법안도 꼭 처리가 돼 확장적 재정정책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아울러 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재정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집행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선행교육금지법과 관련해서는 "학교 내 각종 입시와 시험에서 선행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적성을 발견하고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미래 발전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학교 밖 체험 인프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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